“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뭐가 있어야 하지?” 최근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에 특화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재택근무용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과, 놓치기 쉬운 조항들, 법적 유효성 여부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기본 구성
표준 근로계약서 + 재택근무 조항
재택근무도 근로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 계약 체결이 의무이며, 기본 조항에 재택근무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 포함 항목
- 근무기간
- 근무장소 및 방식
-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연차 및 휴가
- 업무 내용 및 평가 방식
서면 서명 원칙
PDF나 전자계약으로 체결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내용 미기재 또는 누락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택근무 조항 필수 항목
1) 근무 장소 명시
‘자택’ 또는 ‘협의된 장소’ 등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장소 변경 시 절차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업무 시간 및 보고 방식
- 출퇴근 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 업무 보고 방법(이메일, 메신저 등)
3) 장비 제공 및 책임 주체
노트북, 모니터, VPN, 소프트웨어 등 제공 여부와 고장 시 책임 범위를 명시해야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3. 필수 확인해야 할 조항
1) 성과 기준 및 평가 방법
재택근무는 직접적인 감독이 어려운 만큼, 평가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KPI, 리포트 제출 기준 등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합니다.
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
- 외부 공유 금지
- 업무용 기기 외 사용 제한
- 파일 암호화, 저장매체 반출 금지
계약서에 명시되면 위반 시 법적 책임도 발생합니다.
3) 부업 또는 겸업 금지 조항
재택근무라고 해서 부업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사전 동의 없이 타업무 병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함정 조항들
1) ‘출근 전환’ 시 조정 불가 항목
계약서에 ‘근무장소는 회사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사무실 출근 전환 시 반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장비 파손 비용 전가
장비 사용 중 고장 발생 시 사용자 책임으로 수리 또는 배상 명시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무 외 시간 연락 의무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 업무 외 시간의 연락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불합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거리 이사 후 재택근무 거부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재택근무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했어요.”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사한 경우,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희망하지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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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수 권리와 보호 내용
1) 근로시간 제한 및 휴게 보장
재택근무라도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수당, 휴게시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4대 보험 적용
재택근무라고 해서 4대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정규직 또는 상용직 기준으로 동일 적용됩니다.
3) 연차/휴가 사용 가능
재택근무자는 출근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신청 방식과 반려 조건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서 예시 표현
근무장소 예시
“근무지는 근로자의 거주지(서울시 ○○구 ○○동)로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 사무실 출근이 가능하다.”
장비 책임 예시
“업무용 장비는 회사에서 제공하며, 고장 또는 분실 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의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예시
“근무 성과 평가는 월 단위 업무리포트 및 OKR 지표를 기준으로 상급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7.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팁
전자계약 사용 시 보관 필수
휴대폰으로 받은 계약서는 PDF로 저장하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질문해야 할 사항
- 출근 전환 가능성
- 장비 제공 범위
- 성과 평가 기준
- 업무 중단 시 통보 방식
사본 요청은 당연한 권리
계약 체결 후 사본 요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항목 | 필수 여부 | 주의사항 |
|---|---|---|
| 근무 장소 명시 | 필수 | ‘회사 방침에 따라 변경’ 문구 유의 |
| 장비 제공 및 책임 | 필수 | 파손 시 비용 전가 조항 확인 |
| 성과 평가 기준 | 필수 | KPI 또는 보고 기준 명시 여부 |
| 4대 보험 적용 | 필수 | 미가입 시 근로자 자격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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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
Q1. 재택근무용 근로계약서에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A. 네, 재택근무도 정식 근로계약 형태이므로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이를 누락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근무 장소: 자택’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출근을 강제하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자택 근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장비 고장 시 수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책임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명시된 경우 일부 수리비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Q4. 재택근무 중 야간 연락도 응답 의무가 있나요?
A. 근로시간 외 연락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응답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5. 성과평가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KPI, 보고서 등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Q6. 계약서 사본은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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